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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T,“기아그룹 현 경영체제 유지”주장|(서울=聯合) 申鉉台기자 = 기아그룹 등 부도방지협약 적용기업의 경영진에게 경영권 포기각서를 요구해서는 안되며 이들의 인수.합병전까지는 기존의 경영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또 한보철강이 계속 유찰될 경우 기존 주주에 의한 경영 정상화방안이 카지노사이트나 제 3자의 신규진입 및 기존 주주의 경영권 참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공동경영’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산업연구원(KIET) 高東秀 수석연구원은 21일 KIET 대회의실에서 열린‘퇴출장벽 제거를 위한 파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법정관리기업을 빠른 시일내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영진이 해당기업을 계속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현행 부도방지협약과 관련해 기존의 경영진에게 경영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기아그룹의 경우도 인수.합병전까지는 현 경영진이 회사를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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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高위원은 법정관리 절차는 법원의 인가없이 신청 즉시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이 경우 대주주 지분을 1백% 무상 소각토록 한 규정도 경영진이 자금동원 방법만 강구하다 부도를 내게 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기업의 재무구조를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즉, 부실기업의 평균 자기자본비율이 해당 카지노사이트6df;”>카지노사이트산업의 비율과 같을 때는 대주주가 소유지분의 50%만 포기토록 하고 이보다 높을 때는 50% 이하를, 이보다 낮을 때는 50% 이상을 각각 포기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高위원은 이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이 자유롭게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게되고 이로 인해 채권이 자동적으로 동결돼 카지노사이트 금융기관이 무리하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되며 카지노사이트대주주들도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해 재무구조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와 함께 파산기업이 경영정상화를 시도할 때는 주주가 지분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한보에 대한 경매에 누구도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주주에 의한 새로운 출자 및 경영정상화 계획안이 제출되면 기존 주주에 의한 경영정상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부실기업 경영진의 경영권 확보욕구와 해당 산업에 진입하고 싶어하는 제3자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신규 참여기업이 기존 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큼 참여하는‘공동경영’이라는 지배구조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高위원은 이밖에 국내의 기업 파산관련 법을 1개로 통합하고 파산관련 전담법원을 설립해야 하며 소규모 기업의 경영정상화 제도를 별도로 강구하는 한편 부정수표단속법은 규제대상을 고의범으로 국한시키는 등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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